시간순으로 보는 서해피격 전말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안보실 -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측에 발견됐다'는 군 보고를 받음
( 전날 새벽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이날 오후 북한 황해남도 해역에서 발견된 이씨는 당시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북측은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 중)
안보실 -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안함 (북에도, 경찰에도, 군에도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방치)
경찰 -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사실조차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계속 수색하며 고생
오후 6시
통일부 담당 국장 -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덮음
오후 7시 30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차례로 퇴근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50분 사이
북한군 - 이씨를 사살하고 소각
9월 23일 오전 1시
안보실 - 관계장관회의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림
오전 2시 30분
국방부 - 합참에 관련 비밀 자료 삭제를 지시
오전 3시 30분
합참 -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담당 실무자를 사무실로 호출해 영구 보존용 첩보 보고서를 삭제
오후 1시 30분
국방부 - 이씨가 생존 상태(실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한 안내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
오후 4시 35분
국방부 - 대북 전통문 띄움(이씨 생존 당시에는 발송하지 않았음)
안보실 - 이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에 알리라는 지침 내림
국정원과 국방부 - 초기에 시신 소각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나중에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꿈
9월 24일
해경 1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당시 해경은 이씨가 슬리퍼를 벗어둔 채 실종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이 슬리퍼가 이씨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9월 27일
국정원 -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월북 판단을 기초로 한 안보실의 대응 지침을 방치
9월 29일
해경 2차 수사 결과 발표 - 해경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힘
(해경은 이씨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한 해역에 도달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표류 예측 결과 분석과 수영 실험 결과를 왜곡. 기자단 백브리핑에서는 이씨의 도박 사실과 도박 빚 등 사생활을 추가로 공개)
10월 22일
해경 3차 수사 결과 발표 - 비공식 심리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내세워 "이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못박음 (해경은 이씨에게 어린 딸과 아들이 있다는 점은 밝히지 않고 도박·이혼 등의 부정적 환경만을 제시해 심리분석을 받아냄. 조류 예측 분석 관련 정보공개청구에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거짓 답변을 내놓음)
인권단체들은 지금 뭐하시는가요?
사망한 고인의 형제분은 원래 골수 문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사건을 계기로 누구보다 문재인을 규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속았던 것이고 그 결과로 형제를 억울하게 잃은 데다가 누명까지 썼으니 말이죠.
참고로 고인에게는 저 당시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꿈은 육사 진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인에게 월북자 프레임을 씌우는 바람에 그 꿈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저런 몰상식한 짓을 '국민 민, 주인 주'를 한자로 쓰는 민주당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