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일단 돈 다 빼고 튀는게 좋을 것 같네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증시가 훨씬 유리해질 겁니다. 국내 주식 5천만 원 초과 투자자들에겐 1% 과세가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 외에도 많은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해외 주식 250만 원 초과분에만 과세되던 것이 이제는 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합산한 250만 원 초과분에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커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 5천만 원 초과 과세보다 이 부분이 더 불만스럽습니다.

저도 장기채권에 상당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확정된다면 다 팔고 떠날 계획입니다. 저쿠폰 국채를 만기까지 가져간다 하더라도, 낮은 이자율 때문에 이미 할인된 채권 가격에 또 과세가 된다면 채권 투자의 매력이 전혀 없죠. 자본 차익은 이미 깎인 이자에 대한 보상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ELS 같은 파생상품은 어떨까요? 현물시장이 불안정해지면 파생상품의 변동성도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인구 피라미드가 안정적이고, 기술 혁신을 이끄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으며, 강력한 기축통화와 세계 최고의 금융 노하우, 그리고 안정적인 401K 제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고점에서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운이 좋다면, 미증시에서 수익 실현을 미루다가 선거 등으로 인해 과세 기준이 완화되면 그때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게 어렵습니다. 대부분 단기 매매로 승부를 봐야 하고,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금은 미증시나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 심화, 중소기업 유동성 저하, 환율 변동성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단순하게 보면 문제도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의 생각에만 몰입되면 다른 건 보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투자한 사람을 불로소득자로만 보고 조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그 밖의 중요한 부분들은 놓치게 되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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